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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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Ver. 0.2

Fantastic Mr. Zer0 Fantastic Mr. Zer0 2020. 1. 21. 23:11

전체 공약 Ver. 0.2

 

지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자세히보기Link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자세히보기Link

지역) 백범 김구 기념사업 자세히보기Link

지역) 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

지역) 시끄러운도서관 설립

지역) 해사법원 인천유치

지역) NPO지원센터 설립

지역) 지역재투자법

 

경제) 전통시장 온라인 몰 및 배송 시스템

경제)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장애) 장애인 화장실 관리, 운영 및 단속, 처별 규정 마련 자세히보기Link

장애) CRPS 환자에 대한 장애 판정 지침 수정, 보완

장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국가 표준 규격

장애)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제정 - 포괄적차별금지법

인권)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제정

 

아동)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현실화 자세히보기Link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아동)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아동) 히트앤드런 방지법 (한부모.이혼 가족 양육비)

아동) 아동 승.하차시 스쿨버스 추월을 금지하는 법률

아동) 청소년 생리대 지급

 

보육) 방과후.방학중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저출산) 남성의 난임 치료 절차 현실화

 

교육) 선행학습금지

교육)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 (선행학습없이 전 과목동시 학습)

교육) .중등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금융 교육 정규 교과목 편성 자세히보기Link

 

특성화고) 특성화고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법 정규 교과목 편성

특성화고) 특성화고 실습에서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준수 및 안전장구 지급

특성화고) 특성화고 졸업이후 숙련공 양성을 위한 직무간훈련프로그램 (2019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지역위원회 정책출품)

 

정치) 정치인 정당의 불법 현수막 금지 자세히보기 Link

정치)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정치) 지역정당 지역(지방)정당 법제화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안발의 권한 부여

정치) 청소년 의회 제도 도입

정치) 출판기념회 도서를 정가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정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정치) 정당회계 공개 및 감사 정례화

 

선거)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선거) 개헌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있어 선호투표제도를 이용한 결선투표 도입

선거) 정치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금지(문자발송)

선거)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선거권행사의 보장)

선거) 선거기탁금 제도 개선

선거) 보궐선거, 주민투표 요일 변경 (수요일 -> 일요일)

선거) 선거비용 이중보전 금지

선거) 선거비용공개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그 직을 상실한 후보자의 국고 보존된 선거 비용 회수

 

국회) 국회 인턴제도 개선

국회)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보기 퇴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국회)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 국회 예산사용 내역 전면 공개

국회) 특정업무경비등 증빙자료 없이 사용되는 예산 회수

국회) 국회의원연금폐지

 

노동) 환경미화원(생활쓰레기 수거원) 자세히보기 Link

노동) 노란봉투법 자세히보기Link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보장

노동)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중대 재해 처벌법

노동)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

노동) 노동자대표 제도 개선

노동)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 적용

노동)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노동)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노동) ILO핵심협약비준

노동) 부당노동행위의 처벌강화

노동)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및 증원

노동) 공정임금제도 도입

노동)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 - AB5법

 

사법) 검사장직선제 도입

사법) 사법(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및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 의제강간 연령 상향

사법) 범죄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원칙 적용

사법) 경력판사 채용에 외부인사 참여

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특별법안

사법) 변호사 선발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변경

사법)탈세 및 은닉에 관한 처벌법 자세히보기Link

 

복지) 범죄피해자의 정신과, 심리치료 지원

복지) 자살 유가족의 정신과, 심리치료 지원

복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사회) 전범기 금지법

사회)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입.출금 내역 및 회계 전면 공개

 

언론) 객관적 사실을 외곡한 허위기사에 대해 동일분량 이상의 정정 보도 강제화

언론) 광고성기사 제한

 

역사) 동북아역사지도

역사) 국립묘지에 매장된 반민족행위자 강제 이장 법안 마련

 

문화)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의 주체되고 발굴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문화) 스크린독과점 금지법

문화)

 

금융)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통합

금융)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 고금리 사채 이자 계약 무효화

금융) 소비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현실 개선

금융) 보험사의 의료자문 병원과 의료인 공개

금융) 금융사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는 제3의 기구가 금융분쟁 조정을 맡아 하는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독립적이 기구 설치

 

생활) 성범죄자의 라스트마일Last Mile 서비스 부문 취업 금지

생활) 소비자 주권을 위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생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생활) 납 페인트 규제

생활) 동전의 법화성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발의

생활) 건축물의 라돈등 방사능 기준 설정

생활) 부실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레몬법

생활) 제품의 유해성의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판매중단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생활) GMO완전표시제

생활) 생활동반자법

 

주거) 학교 기숙사 설립 촉진 지원법

주거) 임대주택 확충 (임대주택의 분양(판매)중지)

 

환경) 통유리 빌딩 건축 금지

환경) 모피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환경) 동물학대제 강화

환경) 강아지 공장 금지

 

통일) 북한관광 신고제 (2년 전 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늘 뉴스에 그대로 나왔네요 Link)

통일) 북한유학생 유치 및 교환학생

통일) 기초과학등 공동연구

 

정당) 당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포탈화

정당) 상설 인재 영입 위원회 설치

정당) 상설 교육, 인재 육성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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