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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장애

장애인 화장실 관리, 운영 및 단속, 처별 규정 마련

Fantastic Mr. Zer0 Fantastic Mr. Zer0 2020. 1. 20. 00: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100%, 사용가능율은 16%가 현 실정 입니다.

 

위 사진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나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지체장애인은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규정은 있지만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1. 장애인 화장실 관리, 운영 및 단속, 처별 규정 마련
2. 각 지자체는 장애인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보를 웹이나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등으로 제공

 

[출처] 세종시에서 사용 가능한 장애인화장실 안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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