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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현실화

Fantastic Mr. Zer0 Fantastic Mr. Zer0 2020. 1. 20. 01:54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현실화

 

한 끼 2000원하는 부실 급식…"애들이 덜 큰다"

 

한끼 식비 2,348원, 한달 의류ㆍ신발 구입비 등 2만2,370원. 다 합쳐 봐야 월 23만6,038원이다. 과연 18세 미만 영유아나 청소년 1명을 이 돈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정부는 그러라고 한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이들 얘기다.

 

2013년 보육원 아동의 한 끼 식대는 1,520원이었습니다. 그 해에만 529원이 올라서 2,069원이 되었지만, 이후 4년 동안 인상된 금액은 불과 279원. 한해 70원꼴로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의 ‘최소 한 끼’로 권고한 1끼 최저급식비는 3천500원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인원수에 따라 3,215~3,605원, 중학생은 4,515~5,300원을 적정단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아이들이 먹는 밥의 1끼 식대는 정부 지원금 2천348원(2017년 기준) 정도가 전부입니다.
보육원 아동 1만 4천 명을 기준으로 한 끼 식대인 2천348원을 3천500원으로 올릴 경우, 한 해 평균 68억 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
2013년 당시 인하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아이들이 3천5백 원짜리 급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체발달은 물론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설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 68억 원의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시설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데 있다’는 유엔아동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의 이행의무 당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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