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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Fantastic Mr. Zer0 Fantastic Mr. Zer0 2020. 1. 20. 02:22

노란봉투법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사정은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합의 - 2003년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 - 문재인(대통령 후보 당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빼앗는 반 헌법적인 사용자와 사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990년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노조를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노조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활용하라고 장관이 직접 지침을 내려 보내 시작되어 이후 손배·가압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고 배달호씨,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이 손배·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은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합의했고, 철도공사 같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개인이나 가족에게 손배 청구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제도개선까지 이르지 못했고 2005년부터는 손배·가압류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2002년 340억, 2014년 1700억, 2017년 6월 25개 사업장에서만 1861억 원(손잡고 발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과 그 가족, 그리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집행됩니다. 때문에 수백 가정의 삶이 파탄 났고, 손해배상의 압박에 못 이긴 수십 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손배청구가 기업 이미지만 악화시켜 기업이 손배청구 자체를 하지 않고, 영국은 노동법에 의해 조합의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는 형사 처벌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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